한동훈, 野 정경심 형집행정지 요구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 없지만 살피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야권의 형집행정지 요구와 관련해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 없지만 살펴보겠다"고 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던데 장관은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게 있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한 장관은 이어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며 "개별적인 수형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다만, 상황을 확인해봤다"고 말했다.이어 "당시에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며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알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한 장관은 또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다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보고를 받을 만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일제히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했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교수가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임 전 실장은 "정 교수는 이미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 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밝혔다.이어 "복수의 종합병원에서 진행된 검사 결과"라며 "한 곳은 즉각적인 수술을 권고했고, 다른 한곳은 바로 입원해 치료하며 수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적었다.또 "상황이 이러한데 법무부는 수술을 위한 일시적인 형 집행정지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무슨 시혜나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질 않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선진국 대한민국의 법무 행정이 이토록 잔인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김남국·김용민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 전 교수가 있는 서울구치소 여자 사동에는 따로 병실도 없다"면서 "정 전 교수의 남편인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빠른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이 개탄스럽다"고 했다.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는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18일 불허됐다.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 자문 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불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관련 법무부 브리핑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