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맘모톰' 채권자 대위도 패배···700억 돌려받기 가능할까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시술인 '임의비급여'의 '채권자 대위' 가능 여부를 두고 의료계와 법적 공방을 벌인 보험사가 또 패했다. 지난 25일 '트리암시놀론' 시술에 대해 의료계에 승리를 안겨준 대법원이 이번엔 가장 소송가액이 큰 '맘모톰' 치료 일부에서도 의료계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민사3부는 31일 다수의 보험사가 병의원을 상대로 낸 임의비급여 '맘모톰' 시술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맘모톰'은 전신마취나 커다린 피부절개 없이 유방의 종괴를 조직검사할 수 있는 시술이다. 2019년 7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 실손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법정비급여 치료 항목이 됐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비급여도,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도 아니었다. 보험사들은 2019년 7월 이전의 시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잘못 지급된 실손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채권자 대위' 형식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병의원 상대 보험금 반환을 청구 소송을 걸었다. '채권자 대위'는 제3의 채무자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보험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자가 병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험사가 대신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채권자 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A손해보험사가 B병원을 상대로 낸 임의비급여 '트리암시놀론' 시술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채권자 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보험자(보험사)가 요양기관(병의원)의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자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는 건 피보험자(실손보험 가입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잇따른 대법원 판결로 현재 진행형인 또 다른 '임의비급여'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병원으로부터 받아내긴 어려워졌다. 다만 보험사는 아직 대법원이 '맘모톰' 시술이 임의비급여 여부인지는 명확히 결정하지 않은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 대법원에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자 채권을 양수받아 병원에 제기한 양수금 소송도 계류돼 있다. 법원에 걸려 있는 임의비급여 관련 소송가액 약 1000억원 중 '맘모톰' 소송가액은 700억원으로 가장 크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임의비급여 문제는 채권자 대위만 인정되지 않았으니 가입자 개인들에게 보험금 반환 청구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맘모톰'은과거 시술 사례가 실손보험금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소송에 걸려 있는 700억원을 반환 청구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