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기부 예산 올해보다 28% 줄어…'민간주도 성장'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올해보다 28% 감소한다.중기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13조6000억원으로 편성하고 9월 2일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발표했다.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했던 한시적 증액분 4조9000억원가량이 예산에서 빠진 영향이다.모태펀드 예산이 40% 줄어 3135억원으로 책정된 것도 작용했다.중기부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高) 위기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에 서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라는 기본 방향하에 3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벤처·스타트업 육성(1조9450억원)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7조4410억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회복과 도약(4조1759억원) 등으로 구성됐다.벤처 스타트업 육성은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창업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모태펀드 출자금은 올해 5200억원에서 3135억원으로 약 40% 축소했다.내년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 등 미래선도 분야 기업 대상으로 지원기간과 규모가 확대된 '딥테크 트랙'을 신설한다.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시장 지배력을 갖춘 글로벌 대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로 진출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잠재력이 큰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 발굴한다.'창업중심대학'을 스타트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한다.시장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도 고도화한다. 정부 모태펀드는 투자시장 위축 완화에 노력하고 역할을 재정립한다.시스템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초격차 분야 벤처·스타트업의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초격차펀드(550억원 출자)를 신설하고, 해외 벤처캐피탈(VC)이 운용하는 글로벌펀드(235억원 출자)를 통해 글로벌 모험자본의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한다.또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펀드 결성 보완을 위해 민간출자자 등에 대한 세제 확대, 중간회수펀드 확대 조성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신산업 규제개선과 재도전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에 156억원을 편성하고, 규제특례 적용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인프라·R&D·상용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구와 거점을 연결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도 지정한다.아울러 재도약지원자금과 연계한 중소기업 구조혁신지원 R&D 사업도 신설해 경영위기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한다.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신규 시설 투자자금 공급을 확대했다.내년부터는 정책자금의 일부(4970억원)를 민간 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정부 지출 규모는 절감하되 자금 공금 규모는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도 추진한다.중소기업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12.6%) 편성했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고객 주문에 맞춰 물류센터에서 해외고객에게 배송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풀필먼트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구축한다.중소기업 R&D는 시장과 연계한 투자연계형 R&D를 대폭 확대한다.기술혁신, 상용화, 창업성장 등 성장 프로그램형 대표 R&D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 특히 사업 내에서 민간투자연계형 R&D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으로 선제적 전환지원, 바이오분야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용 사업 등을 신설해 추진한다.스마트공장 구축의 경우 내년부터 미래형 스마트공장 구축, 공급기업 기술력 강화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을 고도화한다.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통한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도 유도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납품대금 연동제의 실적확인체계를 구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동 특별약정서 확산으로 납품대금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한다.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종합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폐업자 대상 점포철거비·심리치유·컨설팅·법률자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등을 위해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도 본예산 수준(2조3000억원)보다 30% 증액된 규모(3조원)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편성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스마트·디지털 기반의 소상공인 경영혁신과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으로,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 변화를 추진해나간다.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등은 2027년까지 7만개를 보급하고, ‘e커머스 소상공인’도 5년간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을 위해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에 130억원을 투입한다.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명 수준으로 대거 확충하고, 크라우드펀딩, 민간투자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 적합한 방식의 투자모델 도입도 추진한다.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하고, 사람들의 방문·구매·투자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동네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한다.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에 54억원, 상권활성화에 304억원을 투입한다. 로컬유통 인프라도 구축해 나간다.아울러 내년에는 전국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기반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한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단순히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감축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이어 "내년도 예산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한편,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로컬상권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