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美인플레법 한국차 차별 부당…한미 정부간 협의 합의"(종합)

특파원 간담회…"미측과 적극 협의 통해 피해 최소화 노력""尹대통령 담대한 구상, 美 지지…가을에 관계 강화 모멘텀 이어질 것"



조태용 주미대사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있다.(워싱턴특파원단 제공) ⓒ News1 김현 특파원(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태용 주미대사는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지원 제외 문제와 관련, "한미 정부는 이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한 정부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간 어려운 사안도 피하지 않고 당당하고 솔직히 협의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연 뒤 "대사관은 미 의회 및 행정부 인사를 다양하게 만나 동맹이자 FTA(자유무역협정) 파트너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미국 측에서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앞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민주당이 주도해 상·하원을 통과하고 지난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을 사용한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이로 인해 한국에서 전량 생산된 뒤 미국에 수출·판매되고 있는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은 해당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한국 자동차 업체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조 대사는 "대사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이 법의 모태인 지난해 '더 나은 재건' 법안과 관련한 내용을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계속 모니터링해왔다"면서 "이 문제는 미 의회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법 마련에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대사관은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미 의회 및 행정부 인사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 정부에 공식 서한을 전달한 데 이어 정부 합동대표단은 이날 미측과 실무 협의차 미국을 방문했다. 안 본부장은 내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IRA와 관련한 한미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실장급 및 장관급을 망라해 고위급 수준에서 전방위적으로 미 정부에 입장을 개진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미 의회를 상대로 통과된 IRA를 수정하는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상·하원 지도부는 물론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등 핵심 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교섭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한국측의 문제제기에 일부 미측 인사들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IRA가 미 의회에서 전격적으로 합의된 이후 신속하게 통과되는 과정에서 미 정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정부와 협의가 있었어야 했는데 협의할 틈이 없었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정부는 이같은 미측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미국의 IRA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다른 나라들과 공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이전부터 어느 나라보다 빨리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전 정부에서도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하는 등 관련 사안에 관심을 지속해서 가져왔다는 입장이다.



조태용 주미대사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있다.(워싱턴특파원단 제공) ⓒ News1 김현 특파원조 대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북핵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한미간 긴밀한 소통이 이어져 왔다"면서 "미측은 담대한 구상을 통해 우리측이 목표하는 바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그는 "대사관 차원에서도 행정부와 의회, 학계 등을 접촉해 담대한 구상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가을에도 양국관계 강화의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 특히 북한이 도발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미간 전략적 소통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내달 개최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관련, "4년 만에 재가되는 회의"라고 의미부여한 뒤 "그간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두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대사는 최근 윌리엄 라플란트 미 국방부 운영·유지 차관을 만나 한미간 방산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한미간 국방 상호조달 협정 체결 추진 등 우리 방산의 도약을 위해 대사관으로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조 대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 "전통적으로 미국은 엑스포 등의 국제기구 선거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주 부산엑스포 유치를 주제로 한 미주지역 공관장 회의를 개최한 것과 김진표 국회의장 등 여야 의원들이 외국 인사들을 상대로 부산엑스포 유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저도 미 조야는 물론 우리나라의 공관이 없어 지지 교섭이 어려운 태평양 도서국, 카리브 공동체 국가들의 주요 대사들을 대상으로 지지 교섭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교섭을 계속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그는 "쉽지 않은 경쟁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느 한 가지 요소로 결판나진 않을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개최도시 결정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