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 1.49% 인상…직장 가입자, 월 2069원 부담 늘어

지역 가입자는 1598원 늘지만,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9월부터는 평균 2만원 줄어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5%가량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내는 평균 보험료도 각각 2000원, 1600원가량 인상된다. 다만 직장 가입자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급여 수준에 따라 인상 폭에 차이가 있고,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내년 9월부터는 현재보다 2만여원 감소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1.49%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우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키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위원간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 등으로 내년에는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물가 인상 등 서민 경제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에는 7.09%로 0.1%p 오른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5843원에서 2023년에는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오른다. 다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내년 9월부터는 평균보험료가 20.9%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내년 9월 이후에는 2022년7월 대비 2만857원 감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 회의를 통해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이를 통해 현재 국민이 받는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정 과잉 및 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한다.우선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재점검하고,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 도용 등 부정적 의료 이용도 관리한다. 또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 의료 복원과 취약계층 의료 보장 확대 등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