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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800원 해고' 사측 변호사, 고교 후배·연수원 동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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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언외살 작성일22-08-29 17:12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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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일이고 청문회 준비하며 알게 돼…해고 기사 일, 마음 무거워"'유흥 접대 검사 면직 취소' 판결엔 "지적하신 취지 받아들이고 있다""직무 정지 재판장 편향성 우려" 국힘에는 "오해"…"尹 친분, 지명에 영향 안 미쳐"



선서하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8.2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서울=연합뉴스) 정성조 최재서 기자 =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재판에서 사측을 대리한 변호사가 오 후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으로부터 관련 지적을 받은 뒤 "오래전 일이라 잘 몰랐고 이번에 판결문을 보고 알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이 대리인으로 오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 그 변호사가 제게서 민사사건 서너 건을 한 것 같은데 승소는 그것 한 건이었다"고 덧붙였다.오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자에 지명된 뒤 주목받은 이 판결은 그가 서울행정법원에 재직한 2011년에 나왔다. 그는 사전 서면 답변에서 "많이 고민했으나 단체협약 등에 횡령은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해임 외에 다른 징계 처분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해명했다.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해고된 기사가 이후 직업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 등으로 식구들을 부양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해고 기사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랐다"며 "결과적으로 그분이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오 후보자가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뒤 면직된 검사의 징계를 취소한 2013년 판결은 '800원 해고 판결'과 대조를 이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을 받았다.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당시 조사된 술값과 '2차비' 등 수십만 원씩의 향응 내역을 짚으며 "향응 수수액이 (검찰 내부 규정상) 100만 원이 안 돼서 면직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100만 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짜고 쳤는지는 따지지 않았나"라고 했다. 징계를 받은 검사가 유흥업소 고객이었으므로 성매매 의혹도 있는데 징계를 취소한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도 주장했다.오 후보자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적하신 취지는 십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답변하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29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그는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행정부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라면 100% 제가 뭐라 할 수 없다"면서 "대법관이라든가 헌법재판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런 일(법무부의 정보 수집과 인사 검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오 후보자는 최근 법원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다"고 한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오해가 있으신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그는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과거 자신이 활동하다 탈퇴한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노동자회(인노회)를 '이적단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단 내용과 반대되는 언행을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인 친분에 관한 질문에는 "대학 때 식사를 하면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면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윤 대통령은 후보자의 결혼식에 왔나'라는 질의에는 "1988년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참석을) 했어도 이상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대법관 후보자 지명이 "대통령과의 친분에 의해 영향받았다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후보자 부부가 2019년 장녀 부부에게 1억6천만원을 빌려준 것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에는 '단순 실수'라는 해명이 나왔다. 부인이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내용 일부가 신고 안 됐다는 질의에는 "부인 쪽 형제 4명이 모친의 채무를 나누면서 형식적으로 장남을 대표 채무자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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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우유가 원유가격 최대 인상을 가정하고 낙농가에 차액을 선지급하기로 하면서 '밀크플레이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유를 구매하고 있다. 2022.08.19. kgb@newsis.com[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추석 명절이 끝난 직후 우유 제품 가격 인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해는 원유 가격 인상 폭이 다른 해와 달리 클 수 있는데다 유가공 업체들의 수익성이 낮아져 유제품 가격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해외에서 수입하는 곡물 가격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원·달러 환율, 물류비 등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원유가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 시기에 이를 포함해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낙농협회, 先 원유가격 인상 後 낙농제도 개편 요구낙농 정책 변경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최근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신뢰 훼손을 이유로 낙농 제도 개편 논의 중단을 선언한 지 한달 만의 결정이다. 낙농협회는 올해 원유가격 인상분을 먼저 확정하고 차등가격제에 대한 논의하자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가의 어려움이 많은 만큼 먼저 원유 가격을 올려주면 제도 개편을 일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원유 가격은 2020년 이월된 생산단가 인상분 18원에 더해 올해 상승한 생산단가 34원까지 합쳐 52원±10%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올해 원유 가격은 적게는 47원에서 많게는 58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대체적인 견해는 58원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모아진다. 업계 1위인 서울우유가 지난 16일 낙농가(조합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자금 지원을 결정할 당시 원유 1ℓ 당 58원 인상을 기준으로 월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우유가 원유가격 최대 인상을 가정하고 낙농가에 차액을 선지급하기로 하면서 '밀크플레이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보행로 광고판에 서울우유 광고가 게시돼있다. 2022.08.19. kgb@newsis.com추석 끝난 뒤 유가공업체 인상 본격 나설 듯정부와 낙농협회의 원유 가격 인상이 추석 전으로 마무리될 경우 추석이 끝난 직후부터 서울우유·매일유업·남양유업 등 주요 유가공업체들의 제품 가격 인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 주요 유가공업체들은 지난해 21원(2.3%) 원유가격 인상에 따라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평균 200원 가량 인상했다. 올해는 원유 가격 인상폭이 지난해의 2배를 넘을 수 있어 유제품 가격 인상폭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업체들의 올 상반기 수익성 하락은 제품 가격 인상 폭을 키우는 요소다. 매일유업은 올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28.20% 감소한 30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해외 수입 곡물 가격 상승, 환율 상승에 따른 포장재 등 원부자재 구입 비용 증가, 물류비 인상 등이 수익성에 영향을 줬다. 남양유업도 올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21.61% 늘어난 42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매일유업과 마찬가지로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 증가가 수익성을 낮추는 원인이 됐다.추석 끝나고 최소 500원 이상 제품 가격 인상 '유력'관심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언제 제품 가격을 올릴 지, 얼마나 올릴 지 여부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다. 식품 업계에선 통상적으로 업계 1위가 제품 가격 조정에 나선 뒤 2~3위 업체들이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을 결정하기 때문이다.유업계 내부에선 추석 이전 원유가격 인상폭이 결정될 경우 서울우유가 추석이 끝난 직후 주요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후 매일유업·남양유업·빙그레 등이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인상폭은 업체별로 다르겠지만 5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선 원유 가격 인상분에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물류비 상승분을 포함해야 기업의 수익성 방어가 가능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작용할 것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추석 이후 유제품 가격 인상 폭이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단순히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이 아닌 원부자재 상승 부담 등도 인상폭을 넓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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