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자영업자 배드뱅크’ 닻 올린다…‘신용불량’ 11만, 일부 빚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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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위 당정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모두발언에서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강조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이 이준석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참석하지 못했다.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이 100일이 넘었다”라며 “국내·외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4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폴란드 방산 수출, 13년 만의 해외 원전 수주 등은 쾌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이처럼 정부는 기술패권 시대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며 “성과가 민생의 온기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노력과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 세번째)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 총리, 권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 /연합뉴스반면 한 총리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의 기대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가 보다 자주 현장을 찾아 다니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끊임 없이 점검·보완하고, 필요하면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낀다”고 말했다.김 실장도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 일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들께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추석을 앞둔 물가 대책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현재 유가와 원자재, 곡물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다만 “추석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확대되면서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농산물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농수산물 수입품에 대한 한시적인 관세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또 “무엇보다 명절이 오면 더욱 힘든 국민이 있다. 아동보호시설,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재난지원금 등 조속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권 원내대표는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 고통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우선 서민 생계비용의 경감을 위해 교통비와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 중 고금리에 대해서는 “주택대출 금리와 융자 금리 경감을 위한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금리 대책이 도덕적 해이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그동안 낭비성·전시성·비효율의 예산 집행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살펴달라”며 “꼭 필요한 민생 대책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건전 재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한 총리는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대해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조 체제를 구축해 법률안과예산안이 목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당 차원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당에서도 입법 예산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했다.추석 명절과 관련해서는 “물가와 교통, 코로나19 방역대책 등 추석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여름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및 지원대책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김 실장은 정기국회에 대해 “정치적 상황으로 주요 과제와 민생 현안이 지연되지 않도록 당정이 하나돼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추석 명절과 관련해서는 “오늘 논의되는 추석 민생 대책, 수해 피해 지원 대책 등이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