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소식]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26∼27일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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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4/뉴스1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 임기가 법에 명시된 일부 정무직을 제외하고 산하기관장에 한해 새 정부가 재신임 절차를 거쳐 임기를 종료할 수 있도록 법에 못 박자는 취지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 등을 청부해 사실상 (전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들을) 쫓아내려 과거를 수사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법 제도 미비로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 관련 제도를 빨리 개선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적어도 정부 산하기관장은 대통령과 임기가 일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래야 정권 바뀔 때마다 사퇴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도 "임기가 법에 보장돼있고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방통위원장 등은 성격이 다르다. 이들은 별건으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여당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감사원도 현재 권익위와 방통위 대상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야권은 두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의장은 "관련 입법으로 논란을 해소하자는 제안에 여당은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면서도 "우리 당 차원에서 먼저 입법을 추진하고 이후 여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반발 겨냥…민주당 "재건축 권한, 지자체로 이양법 추진"━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1일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전국 아파트값은 15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은 12주 연속 하락했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셋째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9% 하락했다.하락폭으로는 2019년 3월 마지막주(-0.09%) 조사 이후 3년5개월 만에 가장 크다.전국적으로는 지난주 대비 0.09% 하락했고, 하락세는 15주 연속 이어졌다.2022.8.21/뉴스1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또 민주당은 재건축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재건축 결정 여부를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도시계획 차원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넘기자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최근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으로 연기하자 해당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것을 겨냥한 입법으로 해석된다. 소위 '똘똘한 한채'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중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강남 등에 집만 소유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자가 최대 10년을 보유하면서 10년을 거주하면 거주기간 공제율 40%와 보유기간 공제율 40% 등 총 80%의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보유기간 공제율의 상한은 20%로 줄이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최대 60%로 올려, 실거주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표준을 주택 수에 상관없이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11억 원을 기점으로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담는다. 김 의장은 "과세표준 10억9000만원과 11억1000만원 사이 문턱을 완만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민생입법 과제를 총 7개로 추려 다음주 워크숍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새 지도부 체제 시작 후 곧이어 시작될 정기국회에서 민생 행보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김 의장은 "정부여당은 고소득자와 재벌, 다주택자에게 대규모 감세를 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서민 삶에 집중해 교육·복지 정책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