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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배모씨 사전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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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살현 작성일22-08-25 09:19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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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씨가 23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구속 기로에 설 전망이다.수원지검은 지난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다음주 초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배씨는 경기도 7급 별정직 비서인 A씨에게 초밥, 쇠고기 등 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해 김씨에게 전달하게 하고, 대리 처방을 받아 약을 구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씨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원과 김씨, 배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지난 23일 김혜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5시간 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다음 달 9일을 앞두고 이뤄진 소환조사를 토대로 김씨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씨는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했나” “법인카드 사적 이용을 지시한 적이 있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이재명 의원 측은 조사에 앞서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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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추석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등의 수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출 및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모습.(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추석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등의 수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출 및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우선 전국 34개 세관에서 8월29일부터 9월12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특별지원 기간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통관지원팀이 이를 처리함으로써 제수용품 긴급 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한다.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 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한다.또 명절기간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 집중 반입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한다.이밖에 8월26일부터 9월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당일 환급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오후4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오후6시→8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급심사를 위한 세관의 서류제출 요청은 최소화하고, 관련 서류제출이 요구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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