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으로 느끼는 반가사유상…내달 3∼4일 '사유의 방' 연계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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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AP/뉴시스]아이폰 화면에 띄워진 넷플릭스 로고. 2017.07.17.[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망 이용대가'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지리한 논쟁을 이어갔다. SK브로드밴드는 ISP(인터넷사업자)와 CP(콘텐츠사업자) 간 인터넷 접속서비스는 유상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넷플릭스와 '무정산 합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지난 2018년 IXP(인터넷접속지점)를 도쿄로 변경할 때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국내 CP와 달리 넷플릭스는 미국 ISP와 인터넷 연결성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SK브로드밴드와 '피어링'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항소심 5차 변론을 진행했다.이들 양사는 지난 2016년 1월 넷플릭스의 한국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미국 시애틀 소재의 인터넷접속지점 'SIX'에서 처음으로 망을 연동하게 됐다. 이후 2018년 넷플릭스 트래픽이 급증하게 되자 양사는 인터넷접속지점을 SIX에서 일본 도쿄에 있는 BBIX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1년 넘게 이어진 이번 소송의 쟁점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SK브로드밴드는 연결 지점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옮겨지며 트래픽 교환 방식이 '퍼블릭 피어링(다자간 트래픽 교환)'에서 '프라이빗 피어링(양자간 트래픽 교환)'으로 전환됐기에 망 이용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넷플릭스는 연결 지점의 위치가 바뀐 것뿐 연결 방식에는 변동이 없고, 비용 지불와 관련한 합의도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SKB "무정산 피어링 합의한 적 없어…'프라이빗 피어링' 전환 이후 대가 지급해야"이날 공판에서도 양측은 지금까지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가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SK브로드밴드는 SIX에서의 퍼블릭 피어링과 2018년 이후 BBIX에서의 프라이빗 피어링에 차이가 없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피어링'은 주로 ISP끼리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트래픽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넷플릭스를 비롯한 CP들도 트래픽 양이 늘어나자 콘텐츠 품질 확보를 위해 피어링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당초 CP들은 ISP에 대가를 지불한 뒤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에 자사의 콘텐츠를 전송하는 '트랜짓' 방식을 취해왔고, 현재에도 많은 국내 CP들이 이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SK브로드밴드는 피어링과 트랜짓은 다른 ISP 망이 포함되는 지 여부에 관한 '기술적 개념'일 뿐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 여부 및 서비스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CP가 피어링 또는 트랜짓이라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구매 방식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망 이용대가 유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의 '트래픽 교환 방식' 개요. (사진=SK브로드밴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또 SK브로드밴드는 SIX를 통해 전송되는 넷플릭스 트래픽을 선별 차단하지 않았기에 무정산 피어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퍼블릭 피어링'의 룰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 무정산 합의에 동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특정 사업자의 트래픽을 임의 제한하면 '모든 사업자의 트래픽을 차별없이 소통한다'는 퍼블릭 피어링의 암묵적인 룰을 깨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SK브로드밴드 측이 IXP로부터 퇴출되거나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에 더해 넷플릭스에 요구하는 망 이용대가는 최초 연결부터가 아니라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방식이 바뀐 2018년 이후 연결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SK브로드밴드는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은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것으로,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암묵적 동의 하에 퍼블릭 피어링에서의 법률 관계가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넷플릭스가 트랜짓 계약을 체결한 다른 ISP의 망을 경유해 트래픽을 소통하는 것에 대해 대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SK브로드밴드 망에 직접 접속해 트래픽을 소통하고 있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넷플 "BBIX 이전 후 교환 방식 변동 언급 X…피어링-트랜짓 달라"넷플릭스는 이같은 SK브로드밴드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으며 물러서지 않았다. 먼저 2018년 IXP 위치가 도쿄(BBIX)로 바뀌면서 트래픽 교환 방식이 바뀌었다는 SK브로드밴드의 주장에 대해서는 도쿄에서부터 양사 간 법률관계가 본질적으로 변경됐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맞섰다.넷플릭스는 증거 자료 중 하나로 채택된 SK브로드밴드 측의 이메일 내용을 근거로 들며 "SK브로드밴드가 도쿄 연결 당시 '피어링의 성격이 바뀌었다'라거나 '망 이용대가'를 요구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메일에는 '이용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고 그 품질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내용만 담겼다"고 지적했다.무정산 피어링을 적용한 것이 오히려 SK브로드밴드에 이득이었다는 주장도 재차 언급됐다. 지난달 열린 4차 변론에서도 넷플릭스는 IXP가 한국에 더 가까운 도쿄로 옮겨지면서 SK브로드밴드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항소심 5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양측은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사진=SK브로드밴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이날 공판에서도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무정산 피어링을 했음에도 소송에 들어선 이후 '무정산 피어링을 한 게 아니다'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트래픽 교환 방식인 피어링과 트랜짓에 대해서도 SK브로드밴드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SK브로드밴드는 두 방식이 '기술적 개념'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본 반면, 넷플릭스는 이 차이를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국제 비영리 연구소인 패킷 클리어링 하우스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0.0004%를 제외하고 99.9%에 달하는 CP가 무정산으로 피어링을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에게 트랜짓을 구매해 대가를 지급해야만 하는 국내 CP들과 달리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와 미국 ISP를 통해 인터넷 연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피어링만을 하고 있어 지불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인 OCA(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국제회선 비용 없이 넷플릭스 콘텐츠를 국내에서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는 OCA를 넷플릭스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SK브로드밴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양측은 이날 공판에서 구두변론 및 증인 신문을 비롯해 4시간 가까이 논쟁을 펼쳤으나 입장차를 확실히 좁히지 못했다. 6차 변론기일은 오는 10월12일 오후 2시40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