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취약계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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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7일 경북 성주 기지에 설치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경향신문 자료사진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는 한·중관계를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은 사드를 미국이 한국 영토 내에 대중국 전략무기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한·미는 사드 배치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한반도 주변에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실제로는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대표적 사례가 사드다.사드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 문제에 대해 “안보주권의 문제이므로 중국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드 문제가 꼬이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과 문재인 정부의 봉합 과정이 모두 정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사드 문제를 다루는 윤석열 정부의 대처 역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오를 정도로 중국에 전략적 협력 제스처를 보이다가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사드 배치의 결행은 박씨가 직무정지를 당하고 탄핵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정권교체를 앞두고 ‘대못박기’를 한 셈이다.문재인 정부는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발목을 잡힐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 중국과 이 문제를 협의한 뒤 이른바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결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전 관료는 “3불 정책을 추진할 뜻이 있었다고 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문제”라며 “중국과의 약속에 따라 발표가 이뤄졌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다. 한국 대선 후보가 미국의 전략자산을 배치하겠다고 공약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여서 보수층의 표를 결집시키기 위한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이 된 뒤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문제에서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전임 정부의 결정에 구속될 이유가 없다”면서 기존 사드 포대 운용 정상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사드 3불을 폐기하려면 국내적 절차를 밟아 정당성과 명분을 더 확보해야 한다”면서 “전임 정부의 결정이니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식의 설명이 중국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의 결정이라 해도 국제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이므로 결정 과정을 조사해 문제점을 찾아내거나 안보 상황이 변했음을 명분으로 더 이상 3불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등 절차를 거쳐 폐기 명분을 만들었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