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기업 매출 50% 증가... '휴게시설 설치 의무’ 특수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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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한 장관은 법무부 시행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취지를 어겼다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지적에 “박 의원이 찬성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맞받았다. 또 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온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최강욱 의원과는 ‘이해충돌’ 논란을 두고, 김남국 의원과는 성접대 의혹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 등이 정치보복 수사라는 야권 비판에는 “문재인정부에서부터 이어온 수사”라며 “정치 수사로 예단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도 이른바 ‘시행령 쿠데타’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 취지대로 했다”며 한 장관을 엄호했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자는 것인데, 시행령으로 수사권 확대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직권남용을 집어넣는 등 꼼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이 2019년 12월24일 찬성한 검찰청법 개정안 취지대로 국민 보호를 위해 최소한 필요한 내용으로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위장 탈당이나 회기 쪼개기가 진짜 꼼수”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위한 탈당과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종결시킨 민주당을 꼬집은 셈이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은 ‘한동훈 시행령’을 엄호하고 나섰다. 유상범 의원은 “일반 국민이나 법조계는 합리적 의견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수사 역량 약화, 수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보완했다”고 답했다.한 장관은 ‘채널 A사건’을 두고 최 의원과 ‘이해충돌’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먼저 “한 장관도 사실 (최 의원이) 재판받는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한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질의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다”고 발끈했고, 한 장관은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국회법상 이해충돌 부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명확히 짚어달라”고 맞받았다.또 최 의원 신상발언 도중 한 장관은 “기소되셨지 않느냐”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서”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지 않았다.둘의 설전은 ‘막말’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과거 인혁당 사건을 묻는 말에 한 장관이 “지금 검찰 잘못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최 의원은 “뻔한 것은 인정하라”며 “질문했으니까 답변해”라고 반말을 했다. 한 장관은 “의원님처럼 반말은 안 했다”고 받아치다 결국 알아서 하라는 듯 “말씀하십쇼”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입법기관이 국무위원에게 질문하는데 그따위 태도를 보이는가”라고 따지자 한 장관은 “저도 국민이고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한 장관 태도를 지적하자 한 장관은 “최 의원이 제게 말하는 것은 2차 가해다. 가해자가 피해자 상대로 맞대면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되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뉴시스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난 것을 두고 수사가 미진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 장관은 “김 전 차관을 감쌀 생각은 전혀 없다. 다소 무리할 정도로 수사해 구속된 것”이라며 “청와대발 기획사정 이슈도 있고, 불법 출국금지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재판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인을 응징하더라도 절차는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 행태를 지적하자 “잘못은 고치고 보완하면 된다. 뇌물 받은 국회의원 있다고 국회를 닫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정보를 법원에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라고 맞받았다. 이어 “수사책임자는 저였다”며 “인사 검증도 대통령실 보내지기 전 저를 통과한다”고 답했다.검찰이 정치보복 수사를 한다는 김의겸 의원 지적에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된 수사”라며 “지금 수사 총량은 적폐 수사 당시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정치 수사로 예단하지 말아달라”고 답했다.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 특별감찰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유 총장은 공공기관 감사국장을 지내던 2020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이끈 바 있다. 당시 유 총장은 ‘문재인정부 공공기관 평가 비위를 봐준 의혹이 있다’며 감사관 5명을 직위해제했는데, 민주당은 유 총장이 무리한 감찰을 벌였다는 입장이다. 김의겸 의원은 신고 사실을 공개하며 “공기업 경영평가, 실태감사를 하면서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