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변화… 금산분리가 맞는지 살펴봐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금감원·한은 등과 긴밀소통공매도 금지, 필요하면 활용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회동을 갖고, 복합위기 대응과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금융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원회 제공우리 경제에 몰아닥친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 속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하며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원팀’ 공조 의지를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들의 기대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시장 불안은 국제정치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언제쯤 안정화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김 위원장은 “통화·재정 정책 이외에 미시적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의 효과적인 조합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금감원, 한은, 금융유관기관 등과 원팀을 이루어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며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 건전성을 두텁게 관리해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부문에 적재적소의 자금 공급을 수행하는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환경과 산업구조가 너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종전과 같은 금산분리를 고수하는 게 맞는지 봐야 한다”며 “금융과 빅테크 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면 그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산분리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또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및 시장 변동성과 관련해선 “(변동성이 심화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예측한다”며 “시장에 과한 충격이 오면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조치 요구와 관련해선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지원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특히 김 위원장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경고한 것과 관련해 “‘이익이 과도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문제라 정확히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고객이 어려운데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냐는 질문은 나올 수 있다”며 “금융권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설명하는 등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이날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회동을 가졌다. 두 기관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금융시장의 엄중한 복합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또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반영해 위기 국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들도 모색하고,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규제·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이 원장은 이날 상호금융권 대표이사(CEO)들과 만나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할 때 취약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조합은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 시 차주의 상환 부담 증가로 부실 확대가 예상된다”며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기업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실물경기 하락 시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