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늘린 공무원 정원, 매년 1%씩 줄여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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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진어 작성일22-07-13 08:13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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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에 범정부 차원 조직 진단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정부 인력운영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대폭 늘어났던 정부인력에 대해 전면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수행 부서 등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해 인력 효율화에 나설 방침이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감소, 규제개혁, 민간부문 성장 등 행정환경 변화에도 공무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정원을 일종의 풀(Pool) 개념으로 공동으로 관리·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매년 부처별로 정원의 1%를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참여 정부 당시 97만8000명이었던 공무원 정원은 매 정부마다 2만~4만명 수준으로 늘다가 문재인정부에서 13만명 급증했다.이에 행안부는 현재 116만3000명인 공무원 정원에 대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부처 조직진단'을 실시한다. 진단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48곳이다.범부처 진단은 매년 실시되며 내년엔 1분기 중 진행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매년 부처별로 정원의 1%(5년간 총 5%)를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한다.일반직과 특정직 일부가 대상이며 정무직과 직위해제자는 제외한다.예를 들어 A부와 B부 인력 총 20명을 감축하면 인력이 필요한 반도체 육성(4개부처 10명)에 10명, 코로나소상공인(3개부처 10명)에 배치되는 방식이다.한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통합활용정원제와 유사한 제도가 운영됐다"며 "모든 부처를 다 1%에 맞춰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통상 일반 분야에서 매년 1500~2000명의 정원 수요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새로운 수요를 충당하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선 감축된 정원보다 더 적은 인원이 다른 부처에 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경찰과 해경의 경우, 하반기에 실시하는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대규모 증원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1%의 인력을 자체 조정·재배치하도록 해 다른 필수 증원분야에 활용한다.경찰 역시 신규 인력 수요 발생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과 재배치를 우선 활용한다는 뜻이다.한 차관은 "경찰은 최근 대규모 인력 채용이 있었는데, 채용한 인력이 현장에서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의 수사 인력에 대해선 "조만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수사 인력 확충을 별도로 논의한다"며 "수사 인력은 필요에 따라 정원이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행안부는 교원의 경우에도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방침이다.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배치 목표 관리를 통해 신규 행정수요는 재배치 인력으로 운영한다.또 책임장관제 구현과 역점사업 성과 창출을 위해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현재 조직 규모 내에서 실·국간 기능조정 활성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증원·직급조정 등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각 부처는 감축 대상 분야를 발굴해 통합활용정원제에 활용될 인력 숫자와 내역을 오는 9월까지 행안부에 제출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정부 인력운영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대폭 늘어났던 정부인력에 대해 전면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수행 부서 등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해 인력 효율화에 나설 방침이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감소, 규제개혁, 민간부문 성장 등 행정환경 변화에도 공무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정원을 일종의 풀(Pool) 개념으로 공동으로 관리·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매년 부처별로 정원의 1%를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참여 정부 당시 97만8000명이었던 공무원 정원은 매 정부마다 2만~4만명 수준으로 늘다가 문재인정부에서 13만명 급증했다.이에 행안부는 현재 116만3000명인 공무원 정원에 대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부처 조직진단'을 실시한다. 진단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48곳이다.범부처 진단은 매년 실시되며 내년엔 1분기 중 진행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매년 부처별로 정원의 1%(5년간 총 5%)를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한다.일반직과 특정직 일부가 대상이며 정무직과 직위해제자는 제외한다.예를 들어 A부와 B부 인력 총 20명을 감축하면 인력이 필요한 반도체 육성(4개부처 10명)에 10명, 코로나소상공인(3개부처 10명)에 배치되는 방식이다.한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통합활용정원제와 유사한 제도가 운영됐다"며 "모든 부처를 다 1%에 맞춰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통상 일반 분야에서 매년 1500~2000명의 정원 수요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새로운 수요를 충당하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선 감축된 정원보다 더 적은 인원이 다른 부처에 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경찰과 해경의 경우, 하반기에 실시하는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대규모 증원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1%의 인력을 자체 조정·재배치하도록 해 다른 필수 증원분야에 활용한다.경찰 역시 신규 인력 수요 발생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과 재배치를 우선 활용한다는 뜻이다.한 차관은 "경찰은 최근 대규모 인력 채용이 있었는데, 채용한 인력이 현장에서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의 수사 인력에 대해선 "조만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수사 인력 확충을 별도로 논의한다"며 "수사 인력은 필요에 따라 정원이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행안부는 교원의 경우에도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방침이다.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배치 목표 관리를 통해 신규 행정수요는 재배치 인력으로 운영한다.또 책임장관제 구현과 역점사업 성과 창출을 위해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현재 조직 규모 내에서 실·국간 기능조정 활성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증원·직급조정 등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각 부처는 감축 대상 분야를 발굴해 통합활용정원제에 활용될 인력 숫자와 내역을 오는 9월까지 행안부에 제출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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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이마트 해운대점에서 마트직원이 시식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2022.4.25/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유통업계가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유행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BA.5변이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까지 닥치면서 되살아나던 소비심리가 다시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유통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양한 판촉 행사를 준비해온 시점에서 혹시 모를 재유행에 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추후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여름 휴가철 앞둔 유통업계…재유행에 '노심초사'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이은 BA.5변이가 국내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방역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속도대로라면 여름휴가가 절정을 이루는 7월 말을 거쳐 8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다시 20만명 이상의 폭증세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자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업계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재유행으로 인한 고객 이탈이나 매출 영향은 없다.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 감염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들도 예전보다 공포심이 줄었다"라며 "화장품 테스트의 경우에도 매장 직원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 감염 위험이 적다"고 설명했다.지난 4월부터 시식·시음을 재개한 대형마트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주말이 지나 봐야 재유행 여파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안심콜, 열체크 등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을 이행해 왔고, 현재까지 세정제, 소독제 비치 등 부분 방역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3년만의 '노마스크'와 야외활동 증가로 매출 회복세를 보였던 아울렛의 경우도 손님 유출을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관계자는 "아울렛의 경우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아 고객들이 덜 불안해하는 편"이라며 "과거 7~8월이 휴가철과 겹쳐 비수기였다면, 최근까지 휴가를 준비하지 못한 가족 단위 고객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6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야구장에서 열린 '2022 대구치맥페스티벌'을 찾은 시민들이 치킨·맥주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부활한 '대구치맥페스티벌'은 한국치맥산업협회 주최로 오는 10일까지 대구 두류공원 일원에서 열리며, 100여 개 업체의 치킨과 맥주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 2022.7.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소비심리 위축'에…실적 우려 목소리도면세업계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역력하다. 코로나19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하늘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여행심리가 꺾일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이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예전만큼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까?'라고 반신반의 하고 있다"라며 "아직 중국 봉쇄가 풀리지 않았고, 관광객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회복세만 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재유행이 온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을 듯 하다"라고 한숨을 쉬었다.3년 만에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오프라인 행사를 재개한 주류업계의 경우도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이 더욱 야속할 수밖에 없다.오비맥주·하이트진로·롯데칠성음료 등 주류업계는 8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지역 축제와 뮤직 페스티벌을 후원하며 여름철 대목 잡기에 분주했다.하지만 코로나19이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3년 만에 열릴 예정이었던 '신촌물총축제'가 전격 취소됨에 따라 예고됐던 지역 축제들 역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업계는 공통적으로 재유행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우려했다. 여름 특수를 발판 삼아 매출 방어 총력전을 펼치려했던 계획과 달리, 실적 회복에 발목을 잡힐까하는 걱정에서다.다만 지난 3년간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역 시스템이 갖춰진 만큼 코로나19 대유행 때의 집단 감염 현상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내부에서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해운대구 이마트 해운대점에서 마트직원이 시식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2022.4.25/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유통업계가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유행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BA.5변이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까지 닥치면서 되살아나던 소비심리가 다시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유통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양한 판촉 행사를 준비해온 시점에서 혹시 모를 재유행에 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추후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여름 휴가철 앞둔 유통업계…재유행에 '노심초사'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이은 BA.5변이가 국내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방역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속도대로라면 여름휴가가 절정을 이루는 7월 말을 거쳐 8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다시 20만명 이상의 폭증세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자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업계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재유행으로 인한 고객 이탈이나 매출 영향은 없다.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 감염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들도 예전보다 공포심이 줄었다"라며 "화장품 테스트의 경우에도 매장 직원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 감염 위험이 적다"고 설명했다.지난 4월부터 시식·시음을 재개한 대형마트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주말이 지나 봐야 재유행 여파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안심콜, 열체크 등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을 이행해 왔고, 현재까지 세정제, 소독제 비치 등 부분 방역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3년만의 '노마스크'와 야외활동 증가로 매출 회복세를 보였던 아울렛의 경우도 손님 유출을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관계자는 "아울렛의 경우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아 고객들이 덜 불안해하는 편"이라며 "과거 7~8월이 휴가철과 겹쳐 비수기였다면, 최근까지 휴가를 준비하지 못한 가족 단위 고객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6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야구장에서 열린 '2022 대구치맥페스티벌'을 찾은 시민들이 치킨·맥주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부활한 '대구치맥페스티벌'은 한국치맥산업협회 주최로 오는 10일까지 대구 두류공원 일원에서 열리며, 100여 개 업체의 치킨과 맥주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 2022.7.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소비심리 위축'에…실적 우려 목소리도면세업계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역력하다. 코로나19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하늘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여행심리가 꺾일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이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예전만큼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까?'라고 반신반의 하고 있다"라며 "아직 중국 봉쇄가 풀리지 않았고, 관광객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회복세만 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재유행이 온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을 듯 하다"라고 한숨을 쉬었다.3년 만에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오프라인 행사를 재개한 주류업계의 경우도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이 더욱 야속할 수밖에 없다.오비맥주·하이트진로·롯데칠성음료 등 주류업계는 8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지역 축제와 뮤직 페스티벌을 후원하며 여름철 대목 잡기에 분주했다.하지만 코로나19이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3년 만에 열릴 예정이었던 '신촌물총축제'가 전격 취소됨에 따라 예고됐던 지역 축제들 역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업계는 공통적으로 재유행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우려했다. 여름 특수를 발판 삼아 매출 방어 총력전을 펼치려했던 계획과 달리, 실적 회복에 발목을 잡힐까하는 걱정에서다.다만 지난 3년간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역 시스템이 갖춰진 만큼 코로나19 대유행 때의 집단 감염 현상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내부에서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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