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축 아파트 입주민 ‘사기분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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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여 에너지 안보 위기가 현실화한 유럽연합(EU)에서 가스 공급 위기 관리 1단계인 '조기 경보'를 27개 회원국 중 무려 10개국이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주 노드스트림1 공급량이 절반 이상 줄면서 가스 부족이 '발등의 불'이 된 독일은 경보 수준을 2단계인 '비상'으로 상향했다.최고단계인 3단계 '위급' 경보가 발령되면 가스 배급제를 시행하게 된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3일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 겸 기후정책 고위대표는 "EU 12개국이 러시아산 가스 공급 감소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10개국은 조기 경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팀머만스 대표는 "가스공급이 완전히 중단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이라며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을 무기화했다"고 비판했다. EU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최대 공급처로, 올해 2월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까지만 해도 역내 가스 공급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해왔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대러 가스 의존도가 EU 평균보다 높은 55%에 달하던 독일은 이날 결국 가스 경보를 비상단계로 상향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해벡 독일 경제장관은 성명을 내고 "현재 국내 가스는 부족한 재화(scarce commodity)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 3월 가스 비상공급 계획 1단계를 발동한 바 있다. 이어 지난주부터 러시아가 노드스트림1 송유관의 공급량을 기존 대비 40%로 줄이자 추가 압박을 받게 된 것이다. 러시아가 공급량을 계속 줄여 가스 경보가 3단계까지 올라가면 가스 배급제를 실시하게 된다. 가정과 병원 등 필수 시설에 우선 공급하고, 산업용 공급은 가장 먼저 줄어든다. ◇탈석탄 방침 '흔들'…독일은 원전 연장론 '고개'



독일 바이에른 주 그룬트레밍엔 원자력발전소. © AFP=뉴스1 자료 사진이처럼 러시아발 에너지 안보 위기가 현실화하자 EU 국가들은 석탄발전을 재개, 기존에 해오던 에너지 전환 노력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러시아가 노드스트림1 송유관 배송량을 줄이자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주말인 지난 19일 석탄발전소 긴급 재가동 방침을 발표했다. 이튿날 네덜란드도 석탄발전소를 최대 35%까지 가동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탈리아 등 다른 EU 국가들도 비슷한 결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기준 가스 가격은 지난주에만 50% 이상 올랐다. 현재 유로존 가스가격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최소 6배 이상 비싸다.탈석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연합(EU)이 선두에서 끌고온 주요 어젠다로, 이 같은 입장 선회는 상당한 변화다.독일은 전임 메르켈 정부 시기 석탄발전소 가동을 2038년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지난해 집권한 숄츠 새 정부의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은 그 시기를 2030년 전으로 앞당기자고 주장해왔다.급기야 이날 독일에서는 원전 재개 주장까지 나왔다. 독일 정부 경제 자문위원인 베로니카 그림 뉘른베르크대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경제 손실 우려를 이유로 올 연말 가동 완전 중단 예정이었던 원전의 수명 연장을 주장했다. 현재로선 올라프 숄츠 총리와 경제부 모두 원전 유지엔 선을 긋고 있고 가동 연장은 기술적 문제도 있어 어렵다는 설명도 나오지만, 에너지 위기가 계속될 경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원전 재개 주장이 정치권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일단 독일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가스 공급 비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또한 EU 차원에서는 이스라엘과 키프로스, 이집트 해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해상 물량을 들여오는 등 '가스 공급 다변화' 노력과 함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 증대' 계획도 가속화하고자 한다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 등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2022. 6. 17.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