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시대 오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줄다리기 예상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요구 예상경영계 “코로나19 회복 아직 일러”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심의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를 놓고 노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맞붙는다. 1만원 이상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최소 동결’을 외치는 경영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심의으로 이번 논의 결과는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방향을 보여줄 가늠자가 될 수 있다.19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오는 21일 열리는 제6차 전원회의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올해 쟁점 중 하나였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부결로 결론난 만큼 최초 요구안 제시를 시작으로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는 동안 정문주 위원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박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6.1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최초 요구안은 노사가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기싸움’ 지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포문은 노동계가 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축인 근로자위원들은 6차 전원회의에 앞서 별도의 기자 간담회를 갖고 노동계 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만원 이상을 최초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노동계는 23.9% 인상한 1만800원을 올해 적용 최초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이다.노동계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지난달 양대노총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선 ‘1~4인 가구의 적정 생계비는 월 247만9000원이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1860만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근로자위원들은 지난 3차 회의에선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안으로 ‘가구 유형별’ 적정 생계비(시급 1만5100원)와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시급 1만4066원)를 제출하기도 했다.경영계는 최초안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다. 다만 위원장이 6차 회의까지 제출을 요구한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을 최초안으로 내밀 것으로 보인다.이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반드시 1만원을 넘기려는 노동계와 인상 불가론을 내세우는 경영계의 치열한 샅바 싸움이 될 전망이다.노사는 이미 전원회의 모두발언 등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큰 폭으로 올라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진 만큼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경영계는 여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 최근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도 곳곳에 남아있어 최저임금 안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고공행진 했다가 2020년 2.9%, 2021년 1.5%으로 떨어진 뒤 올해 5.1%로 롤러코스터를 탔다.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 숙원이었던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수준만은 요구안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최초안 제시 후 몇 차례의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수정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마저도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심의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이들이다. 그러나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방향을 보여줄 가늠자가 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해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후보자 당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루즈’(지는) 게임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힘을 실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공익위원들의 반대로 올해는 무산됐지만, 이들이 연구용역을 노사에 제안한 것을 두고 새 정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공익위원 임기는 2024년 5월까지다.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다만 올해는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정 시한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