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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첫 국가행정법제위 전체회의…'만 나이 통일' 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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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빙새설 작성일22-06-18 06:5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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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단체사진(법제처 제공)./ © 뉴스1(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제처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통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법제처는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상황을 전체 위원들에게 알리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또 올해 상반기 운영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상정된 Δ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개별법 정비 방안 Δ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의 판단 기준 Δ신고 수리 취소 규정의 일반적 도입 필요성 등의 안건 및 논의 결과를 공유했다.내년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기준을 Δ입법의 중요성 및 영향력 정도 Δ행정 법제도 개선에의 활용 및 기여 가능성 Δ사회적 갈등 크기와 중요성 Δ객관적 분석 가능성으로 정했다.이완규 처장은 국가행정 법제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행정법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한 법적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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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에서 판매 중인 참치회. /사진제공=롯데마트[서울경제] 유통업계들이 치솟는 물가 잡기에 나섰다. 유통업계들은 사전 계약을 하거나 보관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저렴하게 판매 가격을 책정, 물가 안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18일 롯데마트는 오는 22일까지 ‘물가안정 참치회’ 세일 2탄을 진행한다.이번 세일에서는 지난번 300g으로 판매했던 물가안정 참치회를 500g으로 사이즈를 업그레이드 했고, 100g당 가격도 대폭 낮춰 참치 시세 절반 수준에 판매한다.이번 행사에는 사전에 계약한 30톤의 황다랑어 원물을 사용해 판매를 진행한다. 또한 초저온 냉동보관이 필요한 참치를 국내로 곧장 들여와 가공하여 보관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유통 마진을 줄였다.조성연 롯데마트 수산 MD는 “월초에 진행한 ‘물가안정 참치회’ 행사 반응이 예상보다 뜨거워 고객님들께 보답하고자 사이즈를 더 키우고, 가격은 더욱 합리적으로 앵콜세일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고객들이 홈플러스에서 판매하는 치킨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홈플러스홈플러스도 오는 22일까지 ‘치킨 대전’을 열고 여름 보양식 재료인 생닭부터 간편식, 델리 등 치킨 품목을 총망라해 저렴하게 판매에 나선다.홈플러스는 국내산 생닭으로 만든 ‘델리’ 상품 ‘퀴노아를 품은 로스트 치킨’, ‘두마리 후라이드 치킨’을 기획가에 판매한다. ‘두마리 후라이드 치킨’을 구매하면 치킨 한 마리를 프랜차이즈 브랜드 프라이드치킨 가격 3분의 1 수준에 사는 셈이다.이외에도 각종 요리 재료로 제격인 무항생제 생닭·냉동닭, 손쉽게 즐기기 좋은 간편식을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할인해 선보인다. ‘하림 무항생제 닭볶음탕용’, 냉동 닭가슴살·안심, 냉동 닭다리, ‘교촌 리얼 닭강정’ 등을 20~30% 할인한다.G마켓과 옥션은 오는 30일까지 ‘소상공인 물가 해방일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치솟는 물가와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기 위한 기획전으로 사업자 회원을 위한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사업자 회원이라면 누구나 ‘물가안정 5종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 쿠폰은 구매 금액 별로 10% 가량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카테고리 상품 구매 시 적용할 수 있다.사업자 회원이 자주 찾는 식품·생필품 전용 ‘15% 할인쿠폰’도 별도로 제공한다. ‘식품·생필품 가격 해방’ 코너에서는 기간 중 2회로 나눠 사업자 회원들이 자주 찾는 상품을 특가에 판매한다. ‘크리넥스 핸드타올’과 ‘맥심 커피믹스’를 비롯해 밀가루·믹스류, 식용유·오일, 돼지고기 등 회사나 개인 사업장에서 자주 찾는 식품·생활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이주철 G마켓 전략사업본부 본부장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소상공인 사장님을 응원하기 위해 사업자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며 “사업장에서 필요한 각종 식품과 비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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