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향한 '보복수사' 논란에 윤 대통령 "민주당 땐 안 했나"

"정상적 사법시스템" 강조하며 수사 의지 밝혀... "한상혁-전현희 알아서 판단할 문제"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으로 규정하면서 전 정부 수사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면서 정면 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8시 45분께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우리나라에서 정권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건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다"면서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가고 그러면 현 정부 일도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자신의 '수사론'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을 겨냥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2월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면서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강력한 분노"를 표현하며 사과를 요구했었다.  특히 2월 10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는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의 분노, 윤석열 직접 겨냥 "사과 요구한다" http://omn.kr/1xa5t)하지만 윤 후보는 당시 자신의 발언에 끝내 사과하지 않았고, 현재 대통령으로서 전 정권 수사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한상혁·전현희 사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여당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두 분과 함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냐'는 질문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글쎄 저는  국무요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툭 터놓고 (할 수 없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라면서 "그래서 굳이 올 필요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취재진이 '(두 위원장이) 물러나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나'라고 묻자,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한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1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관련 법률에 임기제와 합의제가 명시돼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면서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관련기사 : 한상혁 "법률에 임기·독립성 보장"... 자진사퇴 거부 http://omn.kr/1ze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