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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압수수색에 "野 유력주자 겨냥 표적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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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미오정 작성일22-06-17 13:0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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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尹정권, 기획 정치보복 수사 중단하라" 경고"검경 동원해 前정권 겨냥 전방위 기획사정""다 먼지털이식으로 터는 거 아니냐" 우려도"박근혜 수사한 尹, 그때도 정치보복 한 거냐""더는 내 탓 공방할 때 아닌 이유" 단합 강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17.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정진형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이어 경찰이 이재명 의원의 성남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이를 '기획수사'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우 비대위원장은 "박상혁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언론 보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관련된 윗선 수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보복 수사라고) 규정한 것"이라며 "또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압수수색도 역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정치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겨냥한 여러 언론보도에서 수사 방향이 흘러나오는 게 과연 우연의 일치냐"며 "분명히 이것은 기획된 정치(수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어 "(일련의 수사가) 하루이틀 사이에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은 분명 자체 기획된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이에 대응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하겠다. 이게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비대위원들이 의견 같이했기에 다음주 월요일(20일)쯤에 기구들을 띄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출범 한 달 남짓 만에 검찰을 동원해 사정,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다"며 "전 정권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야당 인사를 겨냥한 표적수사 등 검경을 동원한 기획사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보복의 실체"라고 가세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무회의 참석 제외와 여당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요구를 겨냥해 "법령상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이 업무를 못 하게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는 "야권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논리면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라"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란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며 "법무장관, 민정수석, 검찰총장 1인3역도 모자라 소통령을 자처하는 한 장관이야말로 누가 법위에 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야당 탄압용 사정정국,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부활을 좌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퇴행적 정치보복을 멈추고 민생안전에 매진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만약 계속해서 '여권 면제, 야권 단죄'의 이중잣대로 기획사정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별렀다.민주당 의원들도 계파를 막론하고 검경 수사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박주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미 장관에서 벗어났고 또 정부도 정권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은 청구 단계부터 좀 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재명 의원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과연 진짜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이 진행되는 것이냐는 이야기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를 갖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하는 게 진짜 아무런 의도가 없는 걸까, 다 먼지털이 식으로 터는 것 아닐까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전재수 의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박근혜 정권 수사에 대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는 당시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치면서 공소 유지를 통해서 적폐청산 수사를 한 것"이라며"이것을 정치보복이라 한다면 윤석열 현 대통령께서 이 정치보복에 동원된 검사였느냐. 더더구나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특검팀의 수사팀장, 검찰총장까지 하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공소를 유지했던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의 탄핵,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농단 탄핵조차도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는 논리"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검찰공화국이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경계를 하셔야지 그렇게 덮어씌우기 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97세대 당권 후보군인 강훈식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당내를 좀 이야기하면 지금 내 탓 공방할 때가 아닌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런 부분"이라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단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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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시내 한 주유소가 경유를 L당 3083원에 팔고 있다. 2022.06.16. photocdj@newsis.com[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여건 악화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된다고 진단했다. 투자 부진과 수출회복세 약화 등으로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며 경기 경고 수위도 한 단계 높였다.기획재정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회복이 지속되고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며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및 수출회복세 약화 등 경기둔화 우려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및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투자 부진과 수출 회복세 제약이 우려된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어 이달에는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한층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수출 회복세 약화, 투자 부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경기 둔화 우려'라는 표현을 썼다"며 "물가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 정책 전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투자, 가계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 등도 반영했다"고 말했다.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4월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이 1.4% 늘었으나 광공업 생산은 3.3% 쪼그라들면서다. 건설투자는 전월보다 1.4% 증가했지만, 소매 판매와 설비투자는 각각 0.2%, 7.5% 뒷걸음질했다.5월 서비스업 생산 속보치를 보면 온라인 매출액은 15.6% 늘었으나 4월(17.6%)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7.8% 늘었으며 차량 연료 판매량도 15.6% 증가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일평균 주식거래대금은 전월(18조6000억원)보다 축소된 1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체감지수 또한 74.7포인트(p)로 전월(76.4p)보다 하락했다.



5월 소매 판매의 경우 백화점 매출액,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할인점 매출액 감소와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5월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보다 20.8% 늘며 전월(15.6%)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카드 국내 승인액도 1년 전보다 16.4% 늘었다. 하지만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5.4% 줄며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도 27.6% 감소하며 3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소비자심리지수는 102.6으로 전월(103.8)보다 1.2p 축소됐다. 기업 심리 실적은 86으로 전월보다 1p 내려갔으며 전망 또한 1p 하락한 87에 그쳤다.5월 수출은 반도체·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3%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0.7% 증가한 26억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이 과장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 차질 영향을 받으면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이달 수출 증가율은 두 자릿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방선거 등으로 조업일수가 이틀 정도 줄어드는 영향,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 큰 폭의 수출 증가세에 따른 기저효과도 포함됐다.5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만5000명 늘며 증가 폭이 전월(86만5000명)보다 확대됐다. 동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03만4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실업률은 3.0%로 전년 동월 대비 1.0%p 하락했다.지난달 소비자물가는 개인 서비스 오름 폭 확대 등으로 5.4% 상승했다. 상승 폭은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대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4.1% 올랐다.5월 중 주택시장 매매가격 상승률은 0.01%로 전월(0.06%)보다 축소됐다. 전세가격은 보합세(0.00)를 보였다. 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통화 긴축 우려로 주가 하락 및 국고채 금리 상승, 중국의 봉쇄 조치 점진적 완화로 환율이 하락했다.기재부는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큰 폭 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본격 가속화, 공급망 차질 지속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및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이 더욱 확대됐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비상경제 대응 체제 전환 등 물가·민생안정과 거시경제·리스크 관리에 총력 대응하면서 저성장 극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6.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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