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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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물가가 장기화하고, 주요국들이 일제히 돈줄 죄기에 나서면서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경상수지가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는데, 올해 재정적자와 함께 ‘쌍둥이 적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이 쌍둥이 적자를 나타낸 것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이 마지막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를 보면 4월 경상수지는 8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20년 4월 40억2000만달러 적자 이후 2년 만에 적자전환했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수입 상승폭이 더 컸고 국내 기업의 연말 결산 배당금 지급이라는 계절적 요인도 겹쳤다.4월 상품수지 흑자는 1년 전보다 20억달러 적은 29억5000만달러에 그쳤다. 수출(589억3000만달러)이 반도체·석유제품 등의 호조로 11.2%(59억3000만달러) 늘었지만, 수입(559억8000만달러) 증가폭(16.5%·79억3000만달러)이 더 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액은 전년 같은 달보다 37.8% 급증했다. 석탄, 가스, 원유의 수입액 증가율은 각 148.2%, 107.3%, 78.4%에 이르렀다.서비스수지는 5억7000만달러 흑자였다. 수출화물 운임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 운송수지 흑자 규모가 17억6000만달러를 기록한 덕을 봤다. 본원소득수지는 32억5000만달러 적자를 냈는데, 이 중 배당소득수지 적자가 38억2000만달러였다. 김영환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상품 수출은 견조한 흐름이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이 급증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었다”며 “계절적 배당 요인이 더해져 24개월 만에 처음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정부의 재정수지는 최근 적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 1분기에 33조1000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한은은 일단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환 부장은 “운송수지 등에 힘입어 서비스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 같고, 4월의 배당 요인도 완화되기 때문에 5월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출 증가세가 주춤해질 수 있고, 국제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추세적으로 재정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금융시장에 불안을 높일 수 있고, 대외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주요국의 긴축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9.57포인트(1.13%) 내린 2595.87에 마감했다. 2600선 아래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달 19일(2592.34) 이후 3주 만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0원 오른 달러당 1268.9원에 장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