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식용유 등 관세 ‘0%’… 생활·밥상물가 잡는다

정부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식품원료 7종 연말까지 할당관세김치·고추장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대책에는 주요 수입 식료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식용유가 진열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3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은 물가와 금리가 동반 상승한 데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수입품의 관세율을 낮추고, 김치·고추장 등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정부가 이날 확정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는 우선 생활물가 안정책으로 할당관세(0%)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방안이 포함됐다.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돼지고기,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밀가루, 계란 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가 추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입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돼지고기 1000달러어치를 수입할 때 수입업자가 부담할 비용이 156만2500원에서 125만원으로 줄어든다. 관세 25%(31만2500원)만큼의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다. 커피, 코코아원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원가를 약 9% 인하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10%)도 내년까지 면제한다.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이 해당된다. 밀가루와 사료매입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밀가루는 정부가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비와 교통·통신비 등 생계비 부담 경감책도 내놨다. 우선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2010~2012년 고금리 시절 학자금을 대출한 경우에도 전환대출을 제공해 금리를 2.9%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는 9만5000여명이 연간 36억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금리·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안심전환대출도 마련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2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 등에게는 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3.6~4.5% 저금리 소액대출도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에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살 때 기존보다 최대 2.3%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출고가가 4000만원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개소세 등 부대비용이 984만원에서 893만원으로 낮아진다.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적정 수준의 요금제(5G 중간요금제) 출시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에 맞춘 요금제를 출시해 통신비를 낮추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