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떠나자마자... 한미일 보란 듯, '카디즈' 드나든 중러 전투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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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언외살 작성일22-05-25 04:40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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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AP 뉴시스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6대가 24일 독도 근방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ㆍ카디즈)을 제집처럼 드나들었다. 공교롭게도 쿼드(Quadㆍ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4개국 정상들이 일본 도쿄에 모여 중국 견제 메시지를 발신한 날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맞물린 한미일 공조에 맞서 중러의 밀착도 공고해지는 등 동북아의 대결 구도가 한층 선명해지고 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6분쯤 중국 H-6 폭격기 두 대가 이어도 서북방 126㎞에서 카디즈에 진입한 뒤 9시 33분까지 약 1시간 40분간 머물렀다. 이후 러시아 군용기 투폴레프(TU-95) 폭격기, 전투기 두 대가 합류해 9시 58분부터 17분가량 체류했다. 중러 군용기들의 카디즈 진입은 오후에도 반복됐다. 군 당국은 오후 3시 40분쯤 이어도 동남쪽 267㎞ 카디즈 외곽에서 중러 군용기 6대를 다시 포착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카디즈 진입 전부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취했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말했다. F-15K, KF-16 등 공군 전투기 여러 대가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군용기들은 중러의 연합훈련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공군 패키지 전력이다. 지난해 11월 20일에는 양국 군용기 9대가, 2020년 12월 22일에는 19대가 카디즈에 들어왔다가 돌아간 적이 있다.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선으로, 엄밀히 따지면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영공’은 아니다. 카디즈 진입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단순한 훈련이 아닌 ‘무력시위’ 성격이 짙다."가만있지 않겠다"... 한미일 향한 중러의 경고안보 전문가들도 중러의 카디즈 진입이 ‘시간문제’였다고 입을 모은다. 21일 한미정상회담과 이튿날 미일정상회담 및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식, 이날 쿼드 정상회의까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3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러시아도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진영의 각종 제재에 직면한 터라 '우군' 중국과 의기투합할 수밖에 없었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무력시위를 하겠다는 중국 측 의사가 강하게 반영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일정은 “대중 안보 포위망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미일정상회담 뒤 대만해협 분쟁에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열어 놓는 발언도 했다. 쿼드 회원국 정상들 역시 중국을 향해 동ㆍ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이날무단 진입은 최근 사례와 비교해도 차이가 난다. 과거에는 주로 한일갈등의 ‘틈’을 노려 한미일 공조체계의 분열을 야기하려는 의도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1월 진입도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의 대립으로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된 즈음이었다. 반면 이번엔 한미일이 중러를 계속 옥죄면 “우리도 가만있지 않겠다”는 선전포고 쪽에 가깝다.한미일 안보 협력이 북한 핵ㆍ미사일 대응을 넘어 인ㆍ태지역과 그 이상으로 확대될 조짐이 뚜렷해진 만큼, 도발에 준하는 중러의 군사행동도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한미의 대화 손짓에 꿈쩍 않고 고강도 핵ㆍ미사일 도발을 준비하는 북한까지 가세하면 한국이 ‘한미일 대 북중러’, 나아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사이 글로벌 신(新)냉전의 한복판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 채널을 통해 중러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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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동 외교부1차관. 사진제공=외교부[서울경제] 조현동 외교부1차관이 "우리나라와 중국 간 전략적, 다층의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며 원만한 한중 관계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조 차관은 이날 YTN 이브닝 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서울과 북경 간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회담 결과를 상세히 소개했다"며 "중국 측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조 차관은 "중국 측 나름의 입장과 우려가 있지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로 중국과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IPEF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원칙"이라며 이 원칙 아래 분야별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정부는 지난 23일 공식 출범한 IPEF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무역 질서 형성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를 연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그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고 우리가 계속 협력을 추구해야 할 파트너"라며 "IPEF 차원의 협력과 중국과의 협력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 차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과 관련해 "코로나19 등으로 2020년 이후 협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후속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2일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유일한 동맹국이자 핵심적 파트너인 미국과 앞으로 이러한(경제안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방향을 설정했다고 본다"고 평했다.한일 관계 회복 방안과 관련해 그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한일 관계에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우리나라와 미국 등이 제안한 대북 코로나19 지원 방안에 북한이 응할지에 관한 질문에는 "북한이 코로나로 겪는 어려움은 국제사회와 고립돼 살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고 교류와 대화의 기회가 열린다면 북한과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조 차관은 새 정부에서 외교부의 역할에 대해 "혁신의 시대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 먹는 게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다"며 "국제 정세에서 빠른 물고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동 외교부1차관. 사진제공=외교부[서울경제] 조현동 외교부1차관이 "우리나라와 중국 간 전략적, 다층의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며 원만한 한중 관계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조 차관은 이날 YTN 이브닝 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서울과 북경 간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회담 결과를 상세히 소개했다"며 "중국 측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조 차관은 "중국 측 나름의 입장과 우려가 있지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로 중국과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IPEF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원칙"이라며 이 원칙 아래 분야별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정부는 지난 23일 공식 출범한 IPEF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무역 질서 형성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를 연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그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고 우리가 계속 협력을 추구해야 할 파트너"라며 "IPEF 차원의 협력과 중국과의 협력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 차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과 관련해 "코로나19 등으로 2020년 이후 협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후속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2일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유일한 동맹국이자 핵심적 파트너인 미국과 앞으로 이러한(경제안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방향을 설정했다고 본다"고 평했다.한일 관계 회복 방안과 관련해 그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한일 관계에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우리나라와 미국 등이 제안한 대북 코로나19 지원 방안에 북한이 응할지에 관한 질문에는 "북한이 코로나로 겪는 어려움은 국제사회와 고립돼 살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고 교류와 대화의 기회가 열린다면 북한과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조 차관은 새 정부에서 외교부의 역할에 대해 "혁신의 시대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 먹는 게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다"며 "국제 정세에서 빠른 물고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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