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정상 공동성명 "어떤 강압·도발·일방적 행동도 강력 반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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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여주찬 작성일22-05-25 05:15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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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모든 국가의 주권 존중·영토 보전…분쟁의 평화적 해결 추구해야""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전념…북한 탄도미사일 규탄"코로나19·인프라·사이버안보·신기술·기후·우주 등 논의
[도쿄=AP/뉴시스] 24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열려 참석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2022.05.24.[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쿼드(Quad·미국·일본·인도·호주 4자 협의체) 정상들은 24일 "국가들이 모든 형태의 군사·경제·정치적 강압에서 자유로운 국제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결의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대면으로 쿼드 정상회의를 진행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쿼드 정상들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여전히 전 세계적 인적·경제적 고통을 가하고 있으며 국가들 사이 일방적인 행동의 경향이 나타나고 우크라이나의 비극적 분쟁이 만연한 상황에서 우리는 확고부동하다"고 밝혔다.정상들은 "우리는 자유, 법치, 민주적 가치, 주권과 영토 보전 및 위협이나 무력, 현상유지 변경을 위한 어떤 일방적 시도에도 기대지 않는 평화적 분쟁 해결, 항해·상공 비행의 자유 등의 원칙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우리는 역내 및 그 너머에서 이런 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상들은 "우크라이나 분쟁과 계속되는 비극적 인도적 위기에 대한 각자의 대응을 논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강력한 결의를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국제질서의 핵심이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과 모든 국가의 주권 존중·영토 보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했다"며 "모든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쿼드 회원국 중 미국, 일본, 호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대러 제재에 함께하고 있지만 인도는 동참을 자제해 왔다. 쿼드 정상들은 중국을 겨냥해 "동·남중국해를 포함해 해상 규칙기반 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의 준수와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 유지를 옹호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분쟁지 군사화, 해안경비대 선박·해상 민병대의 위험한 사용, 타국의 해외자원 개발 활동 방해 시도 같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현상유지를 변경하려는 어떤 강압적· 도발적· 일방적 행동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정상들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일치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전념을 재확인한다"며 "일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의 필요성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정상들은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포함한 북한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탄도미사일 개발·발사를 규탄한다"면서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이어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하의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쿼드 정상들은 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응과 국제 보건안보, 인도태평양 지역 인프라(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핵심·신기술, 우주 등에 관한 협력도 논의했다.
[도쿄=AP/뉴시스] 24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열려 참석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2022.05.24.[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쿼드(Quad·미국·일본·인도·호주 4자 협의체) 정상들은 24일 "국가들이 모든 형태의 군사·경제·정치적 강압에서 자유로운 국제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결의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대면으로 쿼드 정상회의를 진행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쿼드 정상들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여전히 전 세계적 인적·경제적 고통을 가하고 있으며 국가들 사이 일방적인 행동의 경향이 나타나고 우크라이나의 비극적 분쟁이 만연한 상황에서 우리는 확고부동하다"고 밝혔다.정상들은 "우리는 자유, 법치, 민주적 가치, 주권과 영토 보전 및 위협이나 무력, 현상유지 변경을 위한 어떤 일방적 시도에도 기대지 않는 평화적 분쟁 해결, 항해·상공 비행의 자유 등의 원칙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우리는 역내 및 그 너머에서 이런 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상들은 "우크라이나 분쟁과 계속되는 비극적 인도적 위기에 대한 각자의 대응을 논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강력한 결의를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국제질서의 핵심이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과 모든 국가의 주권 존중·영토 보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했다"며 "모든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쿼드 회원국 중 미국, 일본, 호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대러 제재에 함께하고 있지만 인도는 동참을 자제해 왔다. 쿼드 정상들은 중국을 겨냥해 "동·남중국해를 포함해 해상 규칙기반 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의 준수와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 유지를 옹호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분쟁지 군사화, 해안경비대 선박·해상 민병대의 위험한 사용, 타국의 해외자원 개발 활동 방해 시도 같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현상유지를 변경하려는 어떤 강압적· 도발적· 일방적 행동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정상들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일치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전념을 재확인한다"며 "일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의 필요성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정상들은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포함한 북한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탄도미사일 개발·발사를 규탄한다"면서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이어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하의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쿼드 정상들은 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응과 국제 보건안보, 인도태평양 지역 인프라(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핵심·신기술, 우주 등에 관한 협력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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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청년 주거지원 대책’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대상자에게 원가주택 등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첫 현장소통 행보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소개했다. 원가주택은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층을 위해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유형이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국가에 매각하면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 준다.원 장관은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라며 “정부 출범 100일 안에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이른 시일 내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부담 속에서 집값과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해지고,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산 격차가 확대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했다.원 장관은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며 “분양가 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한다. 그는 청약제도가 가점제로 운영돼 청년·신혼에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중형·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청년 주거지원 대책’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대상자에게 원가주택 등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첫 현장소통 행보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소개했다. 원가주택은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층을 위해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유형이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국가에 매각하면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 준다.원 장관은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라며 “정부 출범 100일 안에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이른 시일 내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부담 속에서 집값과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해지고,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산 격차가 확대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했다.원 장관은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며 “분양가 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한다. 그는 청약제도가 가점제로 운영돼 청년·신혼에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중형·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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