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회장 회사에 알짜 ‘스파오’ 넘기고 이자 한 푼 안 받은 이랜드…과징금 40억원

회사 어려울 때 약 1070억원 무상 지원총수일가 지배력 유지하려 계열사 동원이랜드월드 대표 월급도 이랜드리테일에서 줘기업 집단 이랜드 소속 이랜드리테일이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과 그 일가가 지분 99%를 보유한 이랜드월드에 알짜 의류 브랜드 ‘스파오’를 양도하고, 양도대급 511억원을 3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 이자를 전혀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랜드리테일은 또 이랜드월드 소유의 부동산 인수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560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돌려 받는 식으로 자금을 무상 대여해줬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외부 자금 조달이 사실상 어려운 부실한 총수 일가의 회사에 1000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한 이랜드그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약 41억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10일 총수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 20억6000만원, 지원을 받은 대상인 이랜드월드에 20억1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기업집단 이랜드의 동일인은 박 회장으로, 지난해 5월 기준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9조5000억원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다. 이랜드월드를 지배 구조 정점으로 해 현재 총 33개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다.이랜드월드는 기업집단 이랜드의 모회사이자 사실 상의 지주회사다. 스파오·미쏘·뉴발란스 등의 의류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박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99.72%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기업집단 이랜드의 유통부문을 담당하는 계열 회사다. 뉴코아아울렛·NC아울렛·동아백화점 등의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 이랜드월드와 함께 그룹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력 계열사이며, 현재는 이랜드월드의 100% 자회사다. 비위 사실이 있었던 2016년에는 이랜드월드의 지분이 63.54%였다.이랜드 스파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전경. / 이랜드 제공양도대금 한푼 없는 이랜드월드가 스파오 꿀꺽이랜드리테일은 의류브랜드 ‘스파오(SPAO)’를 이랜드월드에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 양수도 계약을 2014년 5월 27일에 체결하고 2014년 7월 1일 자산을 이전했다. 양도대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랜드리테일은 자산 양도부터 진행했고, 2014년 11월 1일이 돼서야 최초로 대금의 일부인 1억5000만원을 채권 상게 방식으로 지급했다. 이후에도 유동성이 부족했던 이랜드월드는 양도대금 511억원을 2017년 6월 19일까지 분할 상환했다.그러면서 그 중 13회(243억원)를 현금 지급 없이 대물이나 채권으로 상계했고, 지연이자를 전혀 내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스파오가 미래 수익 창출 능력이 있고 반면 이관 받는 주체인 이랜드월드는 양도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거래를 진행했다.당시 이랜드월드 전략재무실의 한 직원은 전무에게 “이랜드리테일의 스파오 브랜드를 이랜드 월드로 이관”하자며 “스파오가 이익이 예상되므로 이랜드월드로 이관, 자산양수도 방식 예상,  스파오 사업부 자산/부채 평가의 적정성 검토 요망” 등의 내용을 담아 메일을 보낸 사실이 적발됐다. 이어 이 직원은 “현금으로 다 줄 수 없으므로 대물 결제하는 방법”을 대금 결제 방법으로 제시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이랜드월드는 최대 511억원의 자금 지급을 유예함으로써 미지급 금액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공급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며 “지연 이자에 해당하는 최소 35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지적했다. 유망한 브랜드 스파오를 대금을 완납하기도 전에 양수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냈다. 스파오의 영업이익은 지난 2014년 59억6000억원에서 2017년 147억원, 2018년 247억3000만원으로 뛰었다.이랜드 박성수 회장560억원 6개월간 그냥 빌려줘 놓고 ‘부동산 계약금’ 주장또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6년 12월 31일 이랜드월드가 소유한 부동산 2곳을 총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560억원으로 설정한 후 2017년 6월 30일에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이 방식으로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월드에 181일 동안 560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랜드월드는 당시 재무·신용 상황으로는 신규 차입이 사실상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차입 기간의 이자 비용에 해당되는 13억7000만원의 경제상 이익도 제공받았다”고 지적했다.앞서 2014년 6월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특수관계인 지원 제한 약정으로 인해 이랜드월드는 이랜드리테일과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선급금) 중 약 500억원 이상을 2016년 말까지 긴급히 상환해야 했다. RCPS 주주 간 약정 위반시 이랜드월드가 약 180억원의 위약금을 내야했다.이에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 소유의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토지(250억원)와 인천시 부평구 소재 창고(420억원)을 매입하고, 이랜드월드는 부동산매매 계약금을 선급금과 상계하는 방안을 기획·실행했다. 이랜드월드는 RCPS 계약 위반시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었던 위약금 부담을 모면했다.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은 이랜드월드를 지원할 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통상의 거래와는 다른 특이한 점이 다수 확인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우선 대규모 자산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됐다. 이랜드리테일 내부적으로 부동산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등 실질적으로 자산을 취득할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또 계약금(560억원) 비중이 전체 계약금액의 약 84%로 매우 높았다. 토지에 매매 대금을 상회하는 근저당(260억원)이 설정돼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없었고 잔금지급일에 이랜드리테일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약이 해지됐다.이랜드리테일은 또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랜드월드의 대표이사의 인건비 1억8500만원을 대신 줬다. 이러한 인력 지원 행위는 다른 지원 행위들과 결합, 결과적으로 이랜드월드의 손익을 개선시켰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지원행위별 적용 법조와 과징금 규모./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