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찰권력 개혁할 때" 박지현 "방법 시기 충분히 논의"

민주당 정책의원총회 열어 검수완박·언론개혁법 격론박홍근 “언론개혁, 피해구제 참언론 지원”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6대범죄 수사권 이전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법안 및 언론개혁 입법 당론 결정을 위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격론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검수완박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밀어붙일지, 시기조절을 할지 찬반 격론이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정책의총 인사말에서 "지금 일부에서는 검찰 쪽에서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과 거리가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며 "오늘 이 회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당 내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2차 검찰개혁 논의 죽 해왔는데, 검찰이나 국민이 봐도 '선진검찰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안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특히 "얼마전 봉하마을 가서 참배할 때 '저물기 전에 길을 가야 한다'고 글을 남긴 적이 있다"며 "20대 국회가 촛불국회로 구성됐고, 노무현 정부도 촛불정부로 정권 잡았으나 아쉽게도 5년 기간밖에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넘기게 됐다"고 털어놨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에 수사권이 부여된지 70년이 됐다는 점을 들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며 "이 권력을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당의 같은 공동비대위원장인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면서도 시기적으로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시선과 정치적 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오늘 좀더 냉정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박 비대위원장은 두가지 길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하나는 검수완박은 질서있게 철수하고 민생법안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법안을 강행하는 길"이라며 "문제는 강행을 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 의원의 일치단결없이 통과는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민주당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치에서 원칙과 명분이 중요하다고 배웠다. 또한 실리와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선(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권 교체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막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구하고 검사의 권력남용을 바로잡고 국가 수사권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 공약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 '검찰의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 '공수처 개혁', '민정수석실 폐지', '검찰의 공직자 수사권한을 확대' 등 이런 검찰 독재 공약을 민주당이 최전방에서 막아야 한다고 박 비대위원장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의총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법안,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언론개혁법안도 함께 당론 채택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늘 의총에는 언론미디어 혁신과 검찰 권력기관의 2차 개혁에 대해 해당 간사님들께 발제를 듣고 토론거쳐 입장 정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집단반발하는 검찰을 두고 박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은 조직 총동원해 기득권 지키기와 권력기관 2차개혁 입법 저지에나서고 있다"며 "검찰의 집단행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런 행위에 많은 국민들과 많은 의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것이 지난 70여년 간 누구도 견제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민낯이며 검찰이 집단권력화돼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정치적 집단행동 아니라 검찰의 선진화 정상화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하는 것부터가 순서"라며 "그간 검찰의 칼은 남에게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날선칼이었고, 제식구, 자기편에게는 한없이 녹슨 헌칼이었다"고 평가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박 원내대표는 "이렇게 반복돼온 검찰의 선택적 정치적 자의적 수사가 국민불안과 불신을 야기했고, 검찰의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만들었다"며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 균형 이뤄내야하는 것은 우리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기관들이 대통령과 정치권을 바라보거나 기득권 특권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언론개혁법안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언론개혁법안도 마찬가지"라며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참언론이 가짜언론에 밀리지 않고 바로설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언론개혁은 언론인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