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수완박' 법안,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 목표"…권성동 "檢수사 협의해 고치자"…

김오수 "국민 위한 결정 해달라" 철회 호소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이달 내 국회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윤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 입법을 서두른다는 지적에는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5년간 물 건너간다고 해도 무방하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그는 '검수완박' 입법 강행이 6·1 지방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거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수완박' 추진 배경에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수사 차단 목적이 있다는 국민의힘 측 비판에 "수사권이 어디로 가든 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 아니냐"면서 "수사기관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방탄할 여지가 있느냐"고 반박했다.또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지적에는 "수사에 재능있는 검사라면 수사기관으로 가면 된다"면서 "검사라고 무조건 검찰청에서 검사 역할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 후 처음으로 개최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에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 나가자"고 제안했다.이어 "민주당이 그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 형사사법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했다.그는 "일반 범죄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났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피의자들은 도주 중이다.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 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민주당 일부의 주장처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도 출범 1년이 넘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제2의 공수처가 될 뿐"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그는 "일단 의총을 진행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며 "긴 하루가 될 것 같다"고 했다.김 총장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법안 처리가 부당하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전국지검장회의에서도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를 선행해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세월 검찰 지도부 구성원의 권력 유착과 정치화, 권한 남용 등이 국민의 노여움을 사고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온 검찰을 일체의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고 주장했다.변협은 또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 수사하도록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에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앞선 개혁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불과 1년여 만에 극단적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상당 기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