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면 하루 4.4만원 드려요"…상병수당 시범사업, 6개 지역 어디?

(인천공항=뉴스1) 신웅수 기자 =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시민들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오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내·외국인 여부 상관없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8일 이전에 입국한 입국자도 격리 해제가 이날부터 소급 적용된다.다만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2회 유지한다.코로나19 입국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7일 격리해야 한다. 2022.6.6/뉴스1정부가 오는 17일 코로나19(COVID-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 지역의 근로자는 아프면 최대 120일을 쉴 수 있고 쉬는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을 받는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준 완화에 앞선 준비 작업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5일 코로나19(COVID-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7월4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시범사업은 6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라고 했다.복지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상병수당은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증상이 있어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물류센터 내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면서 아프면 충분히 쉴 수 있는 사회 환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받는다.손 반장은 "상병수당은 코로나19에 한정적인 논의가 아니다"라며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소득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 소득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제때 치료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충되는 사회보험제도다. 코로나19 뿐 아니라 어떤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고용시장에서 이탈하고 생계가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했다.시범 사업은 모형을 3개로 나눠 각기 다른 상병수당 모델을 적용한다. 모형별로 지원 대상 범위, 대기기간, 보장 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 정부는 모형별 소요재정과 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대기 기간은 상병수당 도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설정됐다. 정부는 질병과 관련이 적은데 일시적으로 근로 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까지 상병수당이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일정 대기 시간을 가진 이후부터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보장 기간은 상병이 인정돼 근로를 쉴 수 있는 기간이다.모형1은 부천과 포항에서 시행한다. 질병유형이나 입원, 외래 등 요양방법에 관계 없이 상병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가 인정된다.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천안시에서 적용된다. 모형1과 동일한 대상에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 기간은 120일로 한다.모형3은 순천과 창원에서 도입한다. 입원이나 외래 진료 등 의료 이용 일수에만 상병수당을 인정한다.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상병수당 대상자는 하루 4만3960원을 받는다.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6월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상병수당 제도 도입은 격리 의무 기준 완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7일 격리 의무 해제 결정을 앞두고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해왔다. 의료계에서는 격리 의무를 없애면 코로나19 확진을 받아도 일을 해야 하는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감염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손 반장은 "질환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됐을 때 근로소득이 없어지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보완해 사회 전반적으로 아플 때는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강화하는 문화적·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상병수당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자의 일터에서 '아프면 쉬기'를 장려하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